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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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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도239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1997.2.1.(27),45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91년
1989년
7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8누641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93;공1990.1.1(863),49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86년
11. 대법원 1986. 1. 14. 선고 84도50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범)][공1986.3.1.(771),40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

1985년
12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도100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][집33(2)형,589;공1985.9.15.(760),121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3도205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수수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범처벌법위반)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교부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85.7.1.(755),86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

1984년
1983년
1977년
1976년
1974년
19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586 판결
  [원천징수상환][집22(2)민,158;공1974.8.15.(494) 7948]
   원천징수상환
  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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